우리는 일제로부터 자력으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다.
흔히 일본을 패전국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일본을 패전국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그 뒷마무리를 하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패전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승전국이 패전한 상대국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세계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에 부역한 국가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태평양전쟁으로 인하여 일제는 패망하고, 일제를 패망시킨 두 힘이 한반도를 분할하여 지배하게 되었다.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게 된 것이다.
북쪽의 김일성 정권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인민들의 지지에 힘입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본다.
김일성 자신의 말로는, 남쪽의 백범 김구가 평양에 찾아와서 상해임시정부의 직인을 내밀면서 맡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일성은 자신은 인민들의 지지만 있으면 되지 그 따위 직인은 필요없다면서 거절했다 한다.
이 말의 진실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김일성은 그 당시 북한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신만만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 남한은 이승만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것은 미군정의 힘에 의한 비민주적인 관권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인구의 70%가 공산주의 지지자들이었으니 자유민주주의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변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랄 때 김일성이는 소련의 괴뢰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고, 반대로 김일성이는 남한을 괴로정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최근까지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즉, 괴뢰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미국이 없었다면 이 땅에 대한민국은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탄생했다 해도 벌써 자유민주주의는 흔적조차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일성 정권이 괴뢰인가, 이승만 정권이 괴뢰인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였다.
민주주의만 이룩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리라는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정의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소크라테스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것을 악용한다면 소용이 없다.
근대헌법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바이마르헌법을 만들었던 독일의 그 공화국은 선전선동의 대가 히틀러의 장화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사실 아무리 유용한 칼이라 해도 어린아이에게 쥐어준다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손바닥에 민주주의라는 칼을 든 위험한 국민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숨길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든 우파든 대중정치, 민중정치, 군중정치, 여론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정치는 선전선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흉기로 변환시킬 것이다.
어쩌면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은 역사에 영원히 괴뢰의 나라로 기록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괴뢰국가의 못난 국민으로 삶을 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한 전례가 없다.
아무래도 그 나라의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누군가의 말은 진실인 것 같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Gog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글귀는 군중들 앞에서 말하는 연설문으로서는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For the people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의 엘리트가 나라를 이끈다고 하지 않는가.
그 엘리트층은 아마도 소위말하는 안정된 기득권층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심없는 불편부당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기득권층이라면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것은 일면 일리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신생국가로서 불안한 기득권층은 있어도 안정된 기득권층이 별로 없어서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 기득권층을 비난하는 이상한 나라가 이 나라다.
이래 저래 이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는가 보다.
우리 민족은 불과 100여년 전까지 최악의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반쪽땅에는 그와 별로 다르지 않는, 그에 버금가는 왕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머지 이땅도 그 북쪽 땅을 닮아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 못하겠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게한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이땅에도 숨쉬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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