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국가의 수탈

박희욱 2024. 2. 29. 19:42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개미사회에도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미들은 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척 하면서 노는 놈들이 있다고 한다.

인간사회에도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일하고 남의 어께에 기대어서 편히 살려는 부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만큼 지지자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행방이 결정된다.

그래서 좌파정치인들은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공약한다.

복지혜택은 정치인들은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유산자들의 것을 수탈해서

무산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하는 것이다.

 

본래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국가가 반대로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약탈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그 공로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만인이 만인을 수탈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그것을 수탈이라고 하지 않고 복지, 보호, 지원이라고 말하지만 수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들은 박애와 사랑으로 더불어 살자고 하지만, 강제적인 박애를 수탈이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받는 무산자들은 그것을 혜택이라 말하지 않고 권리라고 주장한다.

 

소득세를 제외한 재산세, 상속세, 등은 타락한 법이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납부하고 알뜰살뜰 모은 재산에 세금을 때리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면 누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면 국가의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 결국 경제성장은 동력을 잃어버린다.

과다한 재산세나 상속세는 국가의 부를 좀먹는다.

그래서 스웨덴은 재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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