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검찰독재라는 말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정권은 정권내내 검찰을 덕석말이시키려고 안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랬을까?
과연 검찰이 대한민국을 독재했다는 말인가? 그럴리가 있겠는가.
내가 아는 한, 검사는 하나의 독립기관인 것으로 배웠다.
그만큼 수사에 있어서는 독재적이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사실은, 행정, 입법, 사법 등 삼부를 손아귀에 쥔 문정권이야 말로
사실상의 독재적 권력을 행사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외국인 기자들은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런 윤정권이 유일하게 신경쓰이는 것이 검찰이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나 같이 권력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검찰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사실 나는 검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그들도 어찌 비리가 없겠는가.
대한민국에서 비리가 없는 곳이 있는가?
정치인, 판사,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등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권인사들이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단지 검찰이 눈에 가시일 뿐이다.
지난 정권의 당대표인가, 원내대표인가 하는 자는 검찰이 얼마나 신경쓰였겠는가.
선진 외국에도 공수처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위공무원이라면 여권인사다.
과연 여권이 자신들의 고위직을 때려잡으려고 공수처를 고안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의 도가 지나치다.
그것은 검찰권을 빼앗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빼앗아서 공수처에서 방망이로 면죄부를 발행해주기 위한 것이다.
딱딱딱! 그런 일 없었어!
그리고 필요하면, 눈에 거슬리는 야권인사를 잡아다가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공수처가 얼마나 요긴했을까.
설사, 검찰비리가 대단해서 그들로부터 검찰권을 박탈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 박탈한 검찰권을 누구에게 줄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세상에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 법이다.
삼부를 장악한 문정권이 검찰권까지 장악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아귀 쥐는 것이다.
어찌 탐이 나지 않겠는가!
요즘 공수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제수탈보다 더 가혹한 내 세금이나 축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